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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
사업소개

연합회 추진과제 및 정부정책과제, 정책이슈 개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&실태조사 수행

사업추진방식 

- (위탁수행) 정책연구용역, 실태조사 등 연구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사이므로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수행

- (추진체계) 사업세부계획을 토대로 연구방법에 따라 사업계획 공고

- (선정평가) 선정평가는 기술평가(80%)와 가격평가(20%)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(5명내외)은 분야별 외부 전문위원 위촉을 통해 진행

- 2015년도 연구수행 내역

NO
연구과제명
주요 내용
1
소상공인 마이스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
선진국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 분석, 국내 소상공인 정책 개선 방안 도출, 사례분석 등
2
골목상권 미니면세점 도입을 위한 연구
소상공인의 관광산업 진출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미니면세점 관련 정책 분석, 국내 소상공인 정책 개선방안 도출 

- 2016년도 연구수행 내역

NO
연구과제명
주요 내용
1
핀테크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연구
핀테크를 활용한 효과적인 결제 수수료 방안 도출,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한 VAN사 일부 또는 전부 인하시킬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 발견 등
2
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연구
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정책 이해, 정책의 시급성, 중요성 등 소상공인 아젠다 20개 선정 및 분석
3
소상공인연합회 중·장기 발전전략 연구
국내 소상공인 특성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연합회가 추진하여야 할 전략체계 도출
4
소상공인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및 활용방안연구
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된 약관의 세밀한 검토와 표준약관 공시 및 사용방안 필요, 연구를 통해 가맹사업자 모집 및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(안) 마련 등
5
소상공인 고용보험 개선방안 연구
고용보험가입 애로요인과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등 

- 2017년도 연구수행 내역

NO
연구과제명
주요 내용
1
해외 소상공인관련 협회의 활동사례 조사연구
해외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, 소상공인관련 협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및 해외사례의 도입 가능성 및 방안제시 등
2
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연구
4차 산업혁명시대 소상공인 현황, 실태 및 당면과제, 해외 정부정책 및 소상공인 업계 대응연구, 국내 소상공인 정책방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과제 제시 등
3
문재인 정부 소상공인 정책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
대통령 후보자별 소상공인 정책공약 조사 및 실현가능성 분석, 소상공인 정책공약과 유사한 해외사례 자료 수집 등
4
중소벤처기업부 설치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
효과적 소상공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점검, 정첵 주체 및 목표별 소상공인 정책분석, 소상공인 거버넌스 구축 체계 제안 등
5
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, 지역별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
업종별, 지역별 기본여건 분석,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업종별, 지역별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조사(FGI실시),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, 지역별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제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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